가상자산 규칙 4개 명시…SEC 브로커·딜러 개정안 심사
대본
- 지민오늘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자산 브로커와 딜러의 재무책임과 기록 규정을 고치려는 안건을 살펴볼게요. 이번 안건에서 네 개 규칙을 명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 볼까요?
- 상현네, 안건은 2026년 11월 3일 미국 정보·규제업무국, OIRA에 접수됐어요. 15c3-1, 15c3-3, 17a-3, 17a-4 네 규칙이 명시돼 있고, 기타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규칙도 함께 언급됐어요.
- 지민그럼 각 규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정리해 주실래요? 청취자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상현15c3-1은 브로커·딜러가 갖춰야 하는 순자본 요건을 다뤄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실탄을 정해 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지민실탄 비유가 와닿네요. 15c3-3은 고객 보호 규칙이라고 하셨죠?
- 상현맞아요. 고객의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규칙이에요. 17a-3은 브로커·딜러가 작성해야 할 기록을, 17a-4는 보존해야 할 기록을 정하는 규칙이고요.
- 지민그러니까 17a-3은 무슨 기록을 남길지, 17a-4는 그 기록을 얼마나 보관할지를 정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번 개정이 네 규칙으로만 한정되는 건가요?
- 상현그렇지는 않아요. 안건에 기타 재무책임 규칙도 함께 언급돼 있어서, 개정 범위가 네 규칙에만 머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 지민그럼 지금 공개된 자료로 이 개정이 의무를 강화하는지 완화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상현아쉽게도 개정 초안 본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공개된 기록만으로는 강화인지 완화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 지민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직원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상현SEC 직원은 증서 형태가 아닌 가상자산 증권을 적격 통제 장소에 보관하면, 통제 요건 충족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어요. 다만 이것도 위원회가 확정한 규칙이 아니라 직원 의견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 지민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순자본 계산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도 나왔다고 하죠?
- 상현네, 직원 입장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는지는 공개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 지민마지막으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짚어 주실래요?
- 상현같은 시기에 SEC가 투자자문사와 등록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규칙안을 따로 제안했는데, 이 안건과는 적용 대상과 의무가 다른 별개 사안이에요.
- 지민그렇다면 이번 안건은 아직 심사 단계이고, 최종 내용은 앞으로 확인해야겠네요. 오늘 내용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