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막는다”…미국, AI·바이오 등 대중국 투자 규제 강화
대본
- 상현기존에도 민감 기술에 대한 통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의 적대국에 대한 투자 심사를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안을 내놨어요.
- 지민단순히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넘어 생명공학 분야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진 게 핵심인가요?
- 상현맞아요, 재무부가 공개한 이번 규정안은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물론이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같은 생명공학 기술과 물질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 지민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 상현뇌의 신호를 컴퓨터가 읽거나 반대로 컴퓨터의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기술인데, 재무부는 이게 생물 무기나 대규모 감시 등에 쓰일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 지민그렇다면 이번 규정안의 주요 목적은 결국 적대국이 미국의 자본을 이용해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막으려는 거군요.
- 상현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적대국이 미국의 투자를 받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 지민크레이그 싱글턴 연구원의 말처럼 중국 바이오 산업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리네요.
- 상현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규정안에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가 강화된 점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 지민하지만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 상현네, 미국 바이오협회는 이번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미국 바이오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 지민결국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움직임과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상현맞아요, 이번 규정안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의 시행 규정안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지민규제 대상이 되는 기술들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 앞으로 투자 심사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 상현맞습니다, 적대국에 대한 투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관련 산업의 자금 흐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 지민이번 규정안이 실제 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 상현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