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용인 반도체 산단에 초강수 "바이패스까지 협상"
대본
- 지민지난번 상현 씨가 용인 반도체 산단 얘기를 했을 때는 안성시가 강하게 나서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이전 상태와 바뀐 점이 뭔지 짚어볼까요?
- 상현네, 2021년 SK와 맺은 상생협약이 기본 틀이었어요. 그런데 안성시는 그 협약만으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협상에 나선다고 했어요. 협약 내용을 강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조항도 실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 지민그러니까 협약은 있었지만, 지키게 할 수단이 약했다는 말이네요. 기사에서는 사업 규모와 추진 여건이 바뀐 점도 언급하고 있죠?
- 상현맞아요. 협약 체결 이후 사업 규모와 추진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존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는 데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협상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 지민새 구조는 어떤 모습인가요? 누가 참여하는지도 궁금해요.
- 상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산업계에 더해 주민까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시는 이미 기후환경에너지부에 협의체 구성과 의제를 제안했고, 대응 전담 인력도 4명 배치했다고 해요.
- 지민의제를 보면 방류수 처리, 수질과 대기 측정, 피해보상, 농업환경 조사,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대책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 상현그중에서도 방류수 처리는 눈에 띄는 변화예요. 기존 방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바이패스 방식도 협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거든요. 시는 현재 시험 방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 지민그러면 방류가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환경 영향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측정 항목을 넓히고 공동 현장 점검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 상현맞아요. 농업환경 변화도 사전에 조사하고, 피해가 생기면 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 지민그럼 이번 협상의 쟁점이 결국 피해를 미리 확인하고, 생기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로 모이는 건가요?
- 상현그렇게 보면 돼요. 기사도 방류수나 발전시설, 송전선로 문제는 사업 이후 대응보다 사전에 환경영향을 검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관리체계가 핵심이라고 짚고 있어요.
- 지민안성시는 이걸 지역 간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차원의 기준과 관리체계로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하죠.
- 상현네, 대규모 반도체 산단의 방류수가 하천과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에요.
- 지민정리하면 기존 협약의 한계를 인정하고, 협의체와 바이패스 협상으로 쟁점을 넓혔다는 게 이번 변화의 핵심이네요.
- 상현맞아요. 앞으로 상생협의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가 관건이에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지역의 환경과 안전 부담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