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봇산업 생태계, 입법으로 뒷받침할 자신 있나
대본
- 상현오늘은 로봇산업 생태계를 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핵심 쟁점은 입법이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건데요, 지민 씨 먼저 사설이 말하는 전반적인 방향부터 짚어 주실래요?
- 지민네, 사설은 정치권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을 다루는 논의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요. 메가특구 구상이나 로봇·피지컬 인공지능 포럼 같은 토론회가 활발하고, 이동로봇 특별법 같은 법률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설은 이런 흐름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 상현그럼 어떤 과제들이 입법으로 풀어야 할 대상인가요?
- 지민데이터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로봇이 일상 공간에 들어왔을 때 적용될 규칙은 무엇인지가 대표적이에요. 안전 기준과 품질 표준을 세워서 제품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입법의 영역이라고 해요. 기업이 사업 리스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나 특례법으로 지금은 불가능한 영역을 합법적으로 사업화하게 하자는 거죠.
- 상현성장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게 성장의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 지민한국은 로봇 밀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고가의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단순 조립과 실증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요. 사설은 로봇 시장의 주도권이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옮겨 갈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면서도, 그러려면 부품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그리고 대기업과 부품사, 시스템 통합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해요.
- 상현부품 쪽 이야기도 나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점이라는 건가요?
- 지민감속기, 센서, 제어기 같은 핵심 부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설은 이 높은 해외 의존도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 상현피지컬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이 담겨 있나요?
- 지민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과 자율 제어 운영체계를 미국과 중국이 먼저 선점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법적 특례와 실증 절차가 산업을 정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요. 입법 공백 때문에 성능 인증과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이 외국 제품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거죠.
- 상현법 체계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표현도 인상적이었어요.
- 지민네, 허용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법 체계가 가속 페달이어야 할 로봇 산업에 브레이크로 작용한다는 비판이에요. 사설은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 상현그럼 사설이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요?
- 지민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공지능 로봇산업 육성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니, 글로벌 규제 차이를 살피면서 신속하게 처리해 기술 발전과 법제 사이의 시차를 줄이자는 거예요. 사설은 입법이 늦어지면 안정적인 실증 환경과 상용화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이 로봇을 국가 안보 산업으로 격상시키는 흐름도 함께 언급하면서, 국회에도 단순히 키운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 상현정리하면, 논의는 활발하지만 부품 자립, 핵심 인공지능 기술 확보, 그리고 신속한 입법이라는 조건이 채워져야 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는 거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