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온] SK하이닉스 美 패키징 공장 부지 소송, 12월 정식 재판 간다
대본
- 지민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는 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공장 부지를 두고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12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 상현네, 티피카누 법원이 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쪽이 요청한 약식판결을 기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안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 지민맞아요. 12월 1일부터 사흘간 배심원 없이 판사가 직접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짚어 볼까요?
- 상현웨스트라피엣 시의회가 부지 용도를 바꾼 것이 적법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하던데, 어떤 변경이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 지민퍼듀 리서치파크 안의 121에이커, 약 49만 제곱미터 부지를 단독주택지에서 중공업지로 바꾼 거예요. 광역 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을 권고했는데, 시의회가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는 점이 논란이 된 거죠.
- 상현그럼 주민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나요? 환경 쪽 우려가 큰 것 같은데요.
- 지민주민들은 상세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주거지 근처에 중공업 시설이 허가됐다고 주장해요. 교통 혼잡, 용수 사용과 폐수 배출, 화학물질 안전성을 특히 문제 삼고 있어요.
- 상현반대로 회사와 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도 쟁점이라고 들었어요.
- 지민맞아요. 시의회 결정이 법이 요구하는 합리적 근거 기준을 충족한 정당한 재량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부 주민에게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 상현그럼 법원의 앞선 판단은 어땠어요? 한쪽으로 기운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 지민5월에는 주민들의 소송 자격 주장을 배척해서 재판에서 다툴 여지를 남겼어요. 7월에는 공청회와 사전 공고 절차 주장을 기각해서 지자체 손을 들어줬고요. 그래서 서류 심사로 끝내지 않고 정식 공판에서 증거를 따지기로 한 거예요.
- 상현공사 자체는 멈춘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 지민공사 중지 가처분은 내려지지 않아서 기초 토목 공사가 계획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회사는 2028년 하반기 완공과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 상현투자 규모와 지원금도 함께 나왔죠? 이 공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하네요.
- 지민2024년 4월 발표된 총 38억 7000만 달러 투자이고,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연방 보조금 4억 5000만 달러도 확보한 상태예요. 회사는 이 소송 위험을 미국 증권신고서에도 투자 위험 요소로 적어 두었다고 해요.
- 상현정리하면, 12월 재판에서 시의회 결정의 적법성과 주민들의 소송 자격이 가려지는 거네요.
- 지민맞아요. 판결 결과에 따라 부지 인허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떻게 정리될지 12월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