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의 시대산책] 지방 소멸의 경고등, 한국 경제의 '데드라인'
대본
- 상현지방 소멸이 이제는 인구 통계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기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칼럼이 짚은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 지민네, 필자는 지방이 무너지면 생산과 소비, 재정과 복지, 국가 경쟁력의 기반까지 흔들린다고 봤어요. 특히 지금은 지방이 성장의 주체에서 재정 투입으로 유지되는 공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 상현그럼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건가요? 칼럼에서는 어떤 연결 고리를 말하나요?
- 지민가장 먼저 대학과 일자리가 흔들린다고 해요. 학령인구가 줄면 지방 대학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대학이 약해지면 인재 양성 기능과 상권, 주거 같은 지역 소비 기반도 함께 약해진다는 거죠.
- 상현청년이 떠나는 이유도 궁금해요. 단순히 서울을 선호해서인가요?
- 지민칼럼은 그보다 임금, 경력 기회, 교육, 문화, 주거, 의료 같은 삶의 선택지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고부가가치 산업과 대기업 본사, 연구개발 기능도 수도권에 집중돼서 지방에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 상현그렇다면 수도권은 이 집중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건가요?
- 지민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수도권도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교육비 부담, 환경오염 같은 과밀의 비용을 치르고 있고, 이런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 상현지방재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인구가 줄면 세금도 줄어드는 거죠?
- 지민맞아요. 인구 감소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데, 행정과 복지,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은 쉽게 줄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정이 생산적 투자보다 현상 유지에 쓰이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 상현그럼 해법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을 더 주자는 얘기인가요?
- 지민칼럼은 일회성 지원보다 지역이 스스로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지방마다 똑같은 산업단지와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부터 바꾸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키우자는 거예요.
- 상현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권 전략도 언급되었죠?
- 지민네, 메가시티 전략을 재검토해서 노동시장과 생활권을 통합하자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권한만 넘기는 분권이 아니라 재정과 규제, 산업정책의 실질적 권한을 함께 넘기는 경제 분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 상현결국 칼럼이 던지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 지민지방을 살리는 일은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지키는 국가경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수도권과 지방을 제로섬으로 보지 말고 두 축이 함께 성장하는 다극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