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방안 논의…기업 현장 의견 수렴
대본
- 상현오늘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와 공장 직접 소유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짚어볼게요. 먼저 핵심부터 말하면, 반세기 동안 임대로만 운영되던 곳이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게 된 거죠.
- 지민맞아요.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어요. 다만 법이 통과됐다고 바로 분양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후속 시행령이 어떻게 짜이느냐가 관건이라고 해요.
- 상현그래서 30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가 열렸군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요?
- 지민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허성무 의원, 산업통상부 관계자, 입주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어요. 시행령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였죠.
- 상현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나왔나요?
- 지민기업의 투자 여건을 고려한 토지와 공장 매각 기준, 설비 재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처분 제한 완화,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하자는 내용이 나왔어요. 첨단산업 유치와 마산·창원 제조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고요.
- 상현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하자는 건, 기업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 지민기준이 불분명하면 분양 가격이나 부담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요구로 볼 수 있어요.
- 상현최재호 회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 지민시행령이 현장의 투자 여력과 눈높이에 맞게 설계돼야 실제 분양과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기업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죠.
- 상현허성무 의원은 어떤 대책을 언급했나요?
- 지민입주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설비 재투자를 촉진하도록 정책금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규모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상현그럼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건 법 개정이 통과됐다는 사실이고, 시행령과 지원책은 앞으로 정해질 부분이네요.
- 지민정확해요. 간담회는 그 시행령에 현장 목소리를 넣기 위한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상현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 지민반세기 만에 토지와 공장 소유가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이제 현장 의견을 담은 시행령으로 실제 분양과 재투자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