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변동성 커지자 금감원 칼 뺐다…기관 공매도 거래 집중 점검
대본
- 상현오늘은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기관 공매도 거래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소식을 다뤄 볼게요.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지민네, 기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긴급 기획점검에서 9에서 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적출된 코스피·코스닥 종목 5개 안팎을 조사 대상으로 골랐어요.
- 상현그럼 조사 대상은 어떤 기관들인가요?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혐의 대상으로 본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들여다본다는 건지도 궁금해요.
- 지민국내외 기관투자가가 대상이고, 주문과 체결 내역, 주식 보유 잔고, 차입 내역을 집중적으로 대조한다고 해요.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냈는지가 핵심이죠.
- 상현공매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건지 간단히 짚어 주실래요?
- 지민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서 갚는 거래예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어요. 다만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확보 없이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이라서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어요.
- 상현그렇다면 의심 거래가 잡혔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건가요?
- 지민아니요, 기사에서도 분명히 적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건 아니라고 설명해요. 금감원이 거래 자료와 잔고, 차입 내역을 종합해서 위법 여부를 가리는 단계가 남아 있어요.
- 상현위반이 확인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 지민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한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이 중대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해요.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거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4에서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에요.
- 상현이번 점검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지난달 회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지민맞아요. 지난달 15일 증시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풍문,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었어요. 이번 기획점검은 그 방침을 실제 조사로 이어간 조치로 볼 수 있어요.
- 상현시장 배경도 짚어 볼까요? 코스피가 최근 어떤 흐름이었는지 궁금해요.
- 지민코스피는 지난달 2일 7003.74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넘었어요. 그 뒤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5500에서 6000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수가 단기간에 크게 오르내리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높아진 상태예요.
- 상현지수가 흔들리면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같이 커진다는 말이군요.
- 지민그렇죠.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불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올 수 있어서, 당국이 의심 거래를 미리 걸러내려는 거예요.
- 상현정리하자면, 이번 조사는 의심 거래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 지민맞아요. 금감원이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제재 대상과 조치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여요. 공매도 제도의 신뢰를 지키려면 의심 거래를 얼마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