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계 포획'에 갇힌 K-IFRS17…보험사 회계 착시와 주주환원 훼손
대본
- 지민보험사 회계 이야기는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 이번 기사는 IFRS17 도입 4년 차에 국내 보험사들이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짚고 있어요. 원칙중심 회계로 가려던 방향과 실제 현장의 모습이 어긋났다는 게 핵심이에요.
- 상현원래 IFRS17은 보험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 지민맞아요. 과거에는 계약 시점의 원가로 부채를 고정해 뒀는데, 이제는 결산할 때마다 최신 상황을 반영해서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넘어왔어요. 기사에서는 자율적인 최선추정, 즉 BEL을 세우는 게 취지였다고 설명해요.
- 상현그런데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회계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거군요.
- 지민네, 건전성 감독용의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일반회계 재무제표에 그대로 넣는 관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사는 이걸 감독회계 추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 상현그러면 실적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지민예실차, 그러니까 예상과 실제 차이가 제대로 된 검증 지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에요. 규제 지침이 바뀔 때마다 손익이 크게 흔들리니까, 보험사 고유의 실력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 상현그 결과로 주주환원이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지민기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회사의 본래 영업과 상관없이 정책 발표에 따라 실적이 움직이면, 배당 여력을 가늠하기 어렵고 그게 저PBR이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에요.
- 상현감독회계를 따라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 지민기사에 나온 원인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면서 참고할 해외 사례가 부족했다는 점, 둘째는 두 가지 회계 모형을 따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무 부담, 셋째는 당국 기준을 따르면 감사와 감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유인이에요.
- 상현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사례도 대표적인 예로 나왔죠?
- 지민네, 당국이 보수적인 해지율 하한선을 정했는데, 이를 일반회계에 일괄 적용하면서 우량한 계약 유지 경험까지 무시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실제 영업력은 그대로인데 규제 한 줄 때문에 실적이 나빠 보일 수 있다는 거죠.
- 상현기사에서 제안하는 해결책은 어떤 건가요?
- 지민가장 중요한 건 일반회계용 최선추정 실무기준을 계리사회에서 만들고, 독립적인 동료검토를 하자는 거예요. 차이를 공시하는 제도화, 외부감사 강화도 함께 제시됐어요.
- 상현결국 감독회계는 건전성을 지키고, 일반회계는 기업의 실질을 보여주는 쪽으로 역할을 나누자는 얘기네요.
- 지민맞아요. 기사는 이 역할 분리가 이뤄져야 IFRS17이 제대로 자리 잡고, 보험업의 밸류업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