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광장] AI 혁명과 전문직 직역 전쟁, 그리고 정보통신 엔지니어의 과제
대본
- 상현오늘은 인공지능 확산이 전문직 업계에 어떤 갈등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통신 엔지니어에게 어떤 과제가 남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 지민네, 기사 제목이 인공지능 혁명과 전문직 직역 전쟁이던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 상현기사는 법률 분야를 예로 드는데요. 과거 시니어 변호사 1명이 주니어 3에서 4명과 팀을 이뤄 하던 판례 검색과 법률 검토를, 이제는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혼자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 지민그럼 변리사 쪽도 비슷한가요? 특허 명세서 같은 업무도 인공지능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던데요.
- 상현기사에서는 10명이 일주일 걸리던 특허 명세서 초안을 인공지능 도구로 반나절 만에 잡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해요. 세무·회계도 자료 수집과 기장 자동화가 보급되면서 초급 전문직의 일감이 줄었다고 해요.
- 지민그러면 신규 진입자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겠네요. 수습 회계사가 수습처를 못 찾는 상황이 실제로 나왔다고요?
- 상현네, 기사에 '미지정 회계사' 사태가 언급돼요. 수습 회계사들이 실무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신입 세무사들은 일거리가 부족해서 '3개월 무료 기장' 같은 할인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해요.
- 지민할인 경쟁이 직역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군요. 단체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요?
- 상현기사에 따르면 라이선스 기반 전문직 단체들이 인공지능이 주니어 4에서 5명의 역할을 대신하니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요.
- 지민시장 파이가 줄면 단체끼리 싸움이 더 격해지겠어요. 기사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 상현2017년 12월 변호사에게 자동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변호사회 회장단이 국회 앞에서 삭발로 항의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세무사회도 회계사 측 법안이 나올 때마다 반발한다고 하고요.
- 지민의료 쪽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고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 갈등도 언급됐던 것 같아요.
- 상현기사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제도화하려는 법안이 추진되자 간호조무사 단체도 반발했다고 전해요. 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이나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대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요.
- 지민결국 명분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지만, 속내에는 직역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 상현기사도 그 점을 짚어요. 한 단체의 권익 신장이 다른 단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라서, 안전이라는 명분 뒤에 생존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 지민그럼 정보통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상현기사는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근무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본 원인을 기술력이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의 미비에서 찾아요. 법적 보호 울타리와 업역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서 기술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취지예요.
- 지민그래서 관련 법령 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 상현인공지능 확산으로 전문직 경계가 흔들리고 있고, 각 단체는 업역을 지키려고 법과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정보통신 엔지니어도 기술 구현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근무 조건과 법령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기사의 결론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