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중국 전기차 저가 공세에 수출 반토막, 세액공제와 노사 혁신의 생산 지원 서둘러야
대본
- 지민중국 전기차가 저가 공세로 한국 수출을 흔들고 있다는데, 수출 점유율이 얼마나 줄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 상현네, 칼럼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전기차 수출 점유율은 2019년 8.9%에서 2025년 4.6%로 거의 반 토막이 났어요.
- 지민반 토막이면 체감이 크겠네요. 그럼 중국은 같은 기간 어떻게 됐나요?
- 상현중국은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가 2019년 0.19에서 2025년 1.49로 올라서 한국을 추월했다고 해요. 한국은 같은 지수가 3.02에서 1.48로 떨어졌고요.
- 지민지수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쉽게 비유하면 어떤 뜻인가요?
- 상현쉽게 말해 수출 시장에서 어느 나라 제품이 상대적으로 강한지를 보여주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수가 뒤집혔다는 게 핵심이에요.
- 지민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 이유도 칼럼에 나오나요?
- 상현네, 칼럼은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에 약 23조 원, 175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고 설명해요. 원자재부터 핵심 모터까지 수직계열화 생태계를 구축한 것도 원가를 낮춘 요인으로 꼽혀요.
- 지민국가 지원이 뒷받침됐다는 거네요. 그럼 칼럼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나요?
- 상현국내 생산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노사가 갈등을 줄이고 혁신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 지민세액공제 말고 칼럼이 우려하는 파급 효과도 있나요?
- 상현칼럼은 완성차 부진이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직간접 고용이 150만 명 규모라는 점도 언급했고요.
- 지민150만 명이면 정말 큰 규모네요. 그런데 칼럼에서 2030년 전망도 제시했죠?
- 상현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을 인용해서,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 한국 전기차 수출액 중 약 2조 2,000억 원어치가 중국산에 잠식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 지민그 전망은 어디까지나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거죠?
- 상현맞아요.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추세가 이어질 경우의 가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지민정리하면, 중국의 보조금과 생태계 경쟁 속에서 한국은 세액공제와 노사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네요.
- 상현네, 칼럼의 핵심은 정책 지원과 산업 현장의 협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