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중심’ 접근 필요…일본 사례 제시”
대본
- 지민고령층 인력 활용을 위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재고용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 상현한국경영자총협회, 즉 경총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접근을 제안한 건가요?
- 지민정년을 한 번에 연장하는 대신,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령자를 다시 고용하는 형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거예요.
- 상현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나요?
- 지민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도, 재고용을 통해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 상현일본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가요? 도입 과정에서 고려한 조건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 지민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조치를 도입했다고 해요.
- 상현제도 안착을 위해 기업이나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보고서에 나와 있나요?
- 지민기업은 유연한 보상 구조를 만들었고, 정부는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예산으로 보전하며 노사가 고통을 분담했어요.
- 상현재고용된 분들의 처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수치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 지민2010년 기준으로 재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년 직전 임금의 68.4% 수준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어요.
- 상현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어떻게 바꿨길래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 지민직무를 재설계하거나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도입했어요.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재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쓰기도 했고요.
- 상현경총은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나요?
- 지민호봉제 중심의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 그리고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서 정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상현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 지민이상철 경총 본부장은 정년만 일률적으로 늘리면 청년 고용이 위축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 상현결국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청년 고용과 충돌하지 않는 유연한 설계가 핵심이겠네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