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싱크탱크 경고 "예산안, 향후 5년 62조 재정공백 메울 방안 없으면 '허구' 불과"
대본
- 상현영국 정부가 재정준칙은 지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약속한 지출 계획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 지민재정준칙을 지킨다는 건 국가의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추는 약속을 지킨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 상현영국의 재정연구소인 IFS는 존 힐리 재무장관이 발표할 예산안에 약 3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61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어요.
- 지민350억 파운드라니 정말 큰 금액이네요. 이 돈이 왜 부족하다고 분석한 건가요?
- 상현정부가 공공서비스 예산을 깎지 않으면서 보건 예산도 늘리고, 국방비도 국내총생산의 3%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 지민목표가 많다 보니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그 350억 파운드는 어디에 쓰이는 돈인가요?
- 상현우선 공공부문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보건 예산을 연평균 2.7%씩 늘리는 데 240억 파운드가 필요하고요.
- 지민국방비 확대에 들어가는 비용도 따로 계산되어 있나요?
- 상현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까지 올리는 데 110억 파운드가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어요.
- 지민결국 증세나 복지 지출 축소 같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면 이 계획들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뜻이겠네요.
- 상현맞아요. IFS의 헬렌 밀러 소장은 실행할 생각이 없는 지출 삭감을 숫자상으로만 반영한다면 이번 예산안은 허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 지민그런데 기사를 보면 정부 재정이 당장 재정준칙을 위반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 상현2029에서 2030 회계연도까지 경상수지를 균형 상태로 맞추는 기준을 약 200억 파운드의 여유를 두고 충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 지민재정준칙이라는 기준선은 넘지 않더라도, 실제 약속한 사업들을 추진할 돈은 모자랄 수 있다는 거군요.
- 상현그렇죠. 국채 투자자들은 단순히 기준을 맞추느냐보다 정부가 실제로 실행 가능한 예산을 짰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 지민힐리 장관은 재정 규율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 상현정부가 증세나 복지 개혁 같은 어려운 선택을 미룬 채 기존 계획만 유지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핵심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