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금리인상 충격 내년 집중 우려"
대본
- 상현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내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어요.
- 지민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바로 영향이 오는 게 아니라, 실제 경제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 상현맞아요. 안도걸 의원은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약 5개월,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약 1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 지민15개월이면 올해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실제로 대출 규모나 연체율 지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 상현올해 2분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각각 2.1%, 3.1% 늘어났어요. 반년 만에 작년 전체 증가율에 육박하는 수치예요.
- 지민대출이 늘어난 만큼 연체율도 높아졌겠어요.
- 상현네, 올해 7월 연체율은 0.63%로 지난해 말보다 0.13%포인트 높아졌어요. 특히 취약차주의 상황이 심각한데, 2분기 취약차주 가계 연체율은 전체 가계 연체율의 26.0배에 달했어요.
- 지민자영업자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겠군요.
- 상현맞아요. 취약차주 자영업자 연체율은 전체 자영업자보다 6.3배 높고,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은행권보다 9.2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 지민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 상현그래서 안 의원은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을 함께 활용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지민안 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 한국무위험지표금리, 즉 코파를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 상현코파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 금리예요. 기존의 CD 금리와는 차이가 있죠.
- 지민코파를 가계대출에 적용하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인가요?
- 상현네, 가계대출 상품에도 코파를 적용해 금리체계 개선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제안이에요.
- 지민다만 실제 대출금리는 은행의 가산금리나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니, 기준이 바뀐다고 바로 이자가 내려가는지는 살펴봐야겠네요.
- 상현정확해요. 금리 정책이 시장의 반응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