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서강대 교수 "전세 제도 집값 안정에 도움…부동산 거래세, 가계의 최적 선택 막아"
대본
- 지민조윤호 서강대 교수가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세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상현핵심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이에요. 보유세는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고, 거래세는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인데 이 둘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해요.
- 지민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건,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뜻인가요?
- 상현맞아요. 조 교수는 거래세가 너무 높으면 노년층이 서울 중심지의 큰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주거 이동을 미루게 된다고 지적했어요.
- 지민그럼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부족해진 세수는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 상현조 교수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여서 그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어요.
- 지민호주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면서요?
- 상현네, 호주는 거래세가 매매가의 4에서 5%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는 0%라고 해요. 조 교수는 호주 사례를 통해 거래세가 높으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 지민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 상현그렇죠. 미국은 보유세가 지방 정부의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 거부감이 적지만,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중앙 정부가 재분배 용도로 쓰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어요.
- 지민세금 이야기 외에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더라고요.
- 상현전세 제도를 축소하는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 지민전세가 사라지면 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건가요?
- 상현전세는 세입자에게는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낮은 선택지잖아요. 만약 전세라는 선택지가 없어지면 집을 살 계획이 없던 사람들이 대신 집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 지민그럼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가 오를 가능성도 있겠네요.
- 상현맞아요. 조 교수는 전세 제도가 집값 안정에 오히려 유용하다고 보며, 전세를 활용해 투기하는 사람은 실사용자에 비해 아주 적다고 설명했어요.
- 지민결국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 상현네,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단편적인 메시지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조 교수의 의견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