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감] 국민연금 감시망에 직원 '코인'만 쏙 빠졌다
대본
- 지민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요.
- 상현1866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곳인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가 비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 지민맞아요.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식 같은 금융상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지만 가상자산은 실태점검조차 안 하고 있어요.
- 상현주식 거래는 이미 점검을 하고 있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한다면서요?
- 지민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점검한 결과 주식 보유 신고 누락이나 근무시간 중 거래 같은 위반 사항이 194건 확인됐어요.
- 상현점검 대상 인원도 2021년 374명에서 2025년 533명으로 늘어났는데, 주식은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가상자산은 왜 빠져 있는 걸까요?
- 지민국민연금 기금이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가상자산 관련 해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 상현기금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운용 인력이 개인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정보 이용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 지민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직무상 얻은 정보를 개인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상현공직사회 전체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재산등록 기준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 지민맞아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하지만, 공단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등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 상현실제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다수의 인력은 이 재산등록 제도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 지민네, 그래서 허종식 의원은 기금본부 임직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상현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나요?
- 지민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식처럼 정기적인 실태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 상현결국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관리 공백을 메워 이해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 지민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