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2030년 역성장' 경고, 경제체질 개선 시급하다
대본
- 상현한국경제학회와 KDI가 공동으로 개최한 경제포럼에서 2030년부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 지민2030년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상현맞아요. KDI는 현재 우리 경제가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 현상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어요.
- 지민반도체 수출이 잘 되니까 경제 전반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질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 상현네, 반도체를 제외하면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은 이미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지민특정 산업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마치 구멍 난 조각배를 타고 폭풍우를 견디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나왔더라고요.
- 상현정확해요. 반도체가 아무리 잘되어도 일자리나 내수, 지역 경제 전체를 다 떠받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 지민게다가 중국은 자본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빠르게 올리고 있고, 미국과 유럽, 일본도 자국 산업 보호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 상현맞아요. 그래서 KDI는 반도체가 잘되는 지금이 오히려 다른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어요.
- 지민그런데 기사를 보면 정치권이 선거와 지지율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있네요.
- 상현개혁은 당장 비용이 들지만 성과는 미래에 나타나니까,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단기 성과주의가 문제라는 지적이에요.
- 지민만약 지금 체질 개선을 못 하고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상현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복지 재정도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 지민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나요?
- 상현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풀고, 노동 개혁과 연금, 교육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어요.
- 지민결국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끊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군요.
- 상현네, 2030년의 역성장을 막으려면 지금 바로 경제 체질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포럼의 결론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