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①] '공유'는 사라지고 임대업만 남았다
대본
- 상현국내 퍼스널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25년 1조 368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사업자 수는 20여 곳에서 9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지민시장은 커지는데 운영하는 곳은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는 건데, 이용자 수도 줄고 있어서 상황이 복잡해 보여요.
- 상현맞아요, 9개 주요 서비스의 월간 활성이용자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57만 4752명인데, 이건 1년 전보다 10.1% 감소한 수치예요.
- 지민시장 규모와 이용자 수가 따로 노는 기현상이네요.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규제가 계속 쌓인 점을 꼽고 있죠?
- 상현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면허 의무화나 자전거도로 통행 의무, 강제 견인 같은 규제들이 차례로 더해졌어요.
- 지민규제가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도 커졌겠어요. 한 업체는 견인과 보관 비용이 2023년 2억 3443만 원에서 2025년 8억 4827만 원으로 3.6배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 상현매출 증가율은 41%에 그쳤는데 비용은 훨씬 빠르게 불어난 거죠. 그래서 업체들이 킥보드 대신 전기자전거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 지민실제로 서울에서 운영하는 킥보드는 줄이고 전기자전거를 늘린 사례가 있는데, 매출 비중이 2년 만에 18%에서 97%로 뒤집혔다면서요?
- 상현하지만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전기자전거도 견인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 규제가 다시 따라붙는 모양새예요.
- 지민기기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다루는 한국의 규제와 달리, 유럽연합은 플랫폼과 일하는 사람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집중하고 있네요.
- 상현맞아요, 유럽은 플랫폼이 보수를 정하거나 알고리즘으로 업무를 감독하면 근로관계로 추정하고, 입증 책임도 플랫폼이 지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고 있어요.
- 지민한국도 최근 대법원에서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를 지휘와 감독으로 본 거죠?
- 상현네,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에요. 플랫폼 종사자 규모도 2023년 88만 3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고요.
- 지민결국 플랫폼이 자산과 데이터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기기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노동 조건까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 상현맞습니다. 기기 위치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재배치 노동의 조건이나 알고리즘 통제를 어떻게 규율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어요.
- 지민공유경제라는 이름 아래 비용과 위험이 가장 약한 곳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밀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 상현플랫폼이 누구의 소유인지,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어야 할 핵심이겠네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