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40조2500억달러…비트코인 상환 근거 없어
대본
- 지민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40조 250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활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 상현40조 2500억 달러라니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부채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 지민맞아요.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커진다고 해도 부채가 저절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에요. 현재 정책상으로도 비트코인을 부채 상환 수단으로 쓴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 상현최근에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라는 행정명령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나요?
- 지민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6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있어요. 범죄나 민사 몰수 등으로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을 비축에 넣고, 이 비축분을 매도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 상현매도하지 못하게 막아두었다면 오히려 부채를 갚는 데 쓰기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요?
- 지민그 점이 핵심이에요. 재무부와 상무부가 추가 확보 방안을 만들 때도 납세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산 중립 방식을 따라야 해요. 이건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부채를 갚으라는 지시와는 성격이 달라요.
- 상현만약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달러를 마련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요.
- 지민맞아요. 대규모로 매각하면 시장 가격이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채권자에게 비트코인을 직접 지급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행정명령이나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 상현신시아 러미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비트코인 비축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 지민네, 2025년 3월에 발의된 S.954 법안이 상원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예요.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바로 법이 제정되거나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서 부채를 갚는 일이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 상현결국 비트코인의 장부상 가치와 실제 부채를 갚는 데 쓸 수 있는 금액은 별개로 봐야겠군요.
- 지민정확해요. 자산의 평가액과 실제 상환액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이번 내용의 포인트예요.
- 상현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와 비트코인 비축 정책 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게 되네요.
- 지민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부채 상환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