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세기 재정 적자국 프랑스 폭동 교훈 삼아야
대본
- 상현프랑스가 최근 폭력 시위와 방화, 약탈이 이어지는 폭동에 휩싸이며 국가 통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요.
- 지민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자 복지국가인 프랑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 상현이민 정책에 따른 문화적 충돌과 실업, 빈부격차 같은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반세기 동안 누적된 재정적자가 구조적 위기를 불렀다는 분석이 있어요.
- 지민재정적자라고 하면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서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 상현맞아요. 프랑스는 1975년 이후 50년 넘게 매년 적자를 기록해 왔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적자 규모는 158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35조 원에 달해요.
- 지민50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빚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상현2025년 말 기준으로 프랑스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인 GDP의 115.6%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 지민고령화 때문에 연금이나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가 복지를 줄이려고 하면 저항이 심해서 복지를 늘리기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군요.
- 상현맞아요. 이런 프랑스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예산 흐름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요.
- 지민우리나라는 세수가 늘어나는 시기라 오히려 재정 여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 상현2027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이 올해보다 205조 6000억 원 늘어난 880조 8000억 원으로 전망돼요. 특히 반도체 경기 호황 덕분에 국세수입이 194조 2000억 원이나 급증할 것으로 보여요.
- 지민하지만 정부 지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잖아요.
- 상현네, 총지출도 727조 9000억 원에서 820조 9000억 원으로 93조 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어요.
- 지민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의 절반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안심해도 되는 수치인가요?
- 상현공식 국가채무는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이미 GDP의 100%를 넘었어요.
- 지민국민연금의 재정 불균형이나 공기업 부채까지 생각하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짐은 훨씬 더 무거울 수 있겠네요.
- 상현그래서 세수가 급증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일시적인 호황을 이용해 지출을 늘리기보다, 빚을 먼저 줄여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