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증시 정상화 조만간 조치"···전작권 조기 환수·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대본
- 지민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어요.
- 상현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10차례나 발동될 정도로 변동성이 컸는데, 증시를 어떻게 안정시키겠다는 건가요?
- 지민정부가 주가를 직접 떠받치는 방식의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대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 상현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뜻이군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를 나타냈나요?
- 지민빚을 내서 집을 사는 관행과 가계부채 위험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변동의 폭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상현일본의 사례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거네요.
- 지민맞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어요.
- 상현부동산 투자에 대해 세금이 거의 없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주택 공급은 언제쯤 원활해질까요?
- 지민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공급을 늘리려 노력하겠지만,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서 2028년이 넘어서야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 상현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가계부채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언급이 있었죠?
- 지민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을 단순히 전환하는 게 아니라 국가 주권 차원에서 반드시 신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어요.
- 상현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 정도 된다는 점을 근거로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거군요.
- 지민네, 그리고 한미 간의 통상이나 정보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각자의 국익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어요.
- 상현마지막으로 경제 영토 확대를 위한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 지민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농축수산업 분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조만간 농민단체와 만날 계획이라고 했어요.
- 상현결국 증시의 제도 개선, 부동산의 위험 관리, 그리고 국익 중심의 외교가 핵심 과제가 되겠네요.
- 지민맞아요.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향후 종합보고와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