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 장벽에… 기업들도 “CPTPP 필요성 커져”
대본
- 지민예전에는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을 두고 우리 기업들이 우려를 많이 표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 상현일본과 경쟁하는 산업이 많다 보니 우리 시장이 일본 제품에 내어줄 수 있다는 걱정이 컸던 거죠?
- 지민맞아요. 특히 자동차 업계는 한국이 일본 수입차에 8%의 관세를 매기는 상황에서, 상호 무관세가 되면 일본 차에 불리할 거라고 봤거든요.
- 상현그런데 왜 최근에는 기업들이 오히려 이 협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가요?
- 지민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CPTPP를 대외 불확실성을 줄여줄 안전판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 상현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기업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 지민멕시코의 관세 인상이 결정적이었어요. 멕시코가 올해 1월부터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수입차 관세를 20%에서 50%로 올렸거든요.
- 상현미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으라고 멕시코를 압박하면서 생긴 결과군요.
- 지민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멕시코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일본 차가 국내에 들어오는 걸 감수하더라도 CPTPP 가입을 통해 현지 관세를 낮추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 상현자동차 외에 다른 제조업 분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 지민일반화학이나 정밀기계처럼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업종을 제외하면, 대다수 제조업계가 가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 상현정부가 발표한 경제적 효과 수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 지민정부 잠정 자료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국내 제조업의 생산 파급 효과는 연평균 6조 3000억 원에서 6조 7000억 원으로 예상돼요.
- 상현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인 GDP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 지민발효 10년 뒤에는 실질 GDP가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어요.
- 상현결국 다자 무역 체제가 약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울타리를 찾고 있는 셈이네요.
- 지민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기업들이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CPTPP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