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초광역특구법 환영…노동특례 제외 법안은 유감"
대본
- 상현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경제계가 환영과 유감을 동시에 나타냈어요.
- 지민경제계가 법안의 취지 자체는 반기면서도, 정작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노동 관련 혜택이 빠진 점을 아쉬워하고 있군요.
- 상현맞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역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 지민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유감을 표명한 건가요?
- 상현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같은 노동특례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에요.
- 지민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 상현그렇죠. 노동특례가 빠지면 초광역특구법이 원래 목표로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 지민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되거나 임금이 낮아질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 상현경제계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요. 적용 대상이 핵심 인력인 만큼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같은 보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했고요.
- 지민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네요.
- 상현네, 건강권 보장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어요.
- 지민그럼 경제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계획인가요?
- 상현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어요.
- 지민이 법이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와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인 거군요.
- 상현맞아요. 이번 법안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