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가른 여고 동창의 엇갈린 노후"...전업주부 연금의 문, 13년 만에 다시 열린다
대본
- 지민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분들을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는 소식이에요.
- 상현기존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청년 등 약 667만 명이 국민연금 제도권 밖의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있었군요.
- 지민맞아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의 외벌이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모든 성인을 독립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1인 1연금 체계로 바꾸려는 거죠.
- 상현그런데 왜 미혼 무소득자와 기혼 무소득자의 처지가 서로 달랐던 건가요?
- 지민미혼 무소득자는 보험료 납부를 잠시 미루는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전업주부는 아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적용제외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 상현납부예외자는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과거 기간만큼 보험료를 소급해 내는 추후납부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전업주부는 이게 안 됐던 거네요.
- 지민네, 실제로 27세에서 59세 적용제외자 중 91.6%가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며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었는데도 경력 단절로 인해 제도 밖으로 밀려난 상태였어요.
- 상현이런 구조 때문에 남녀 간의 노후 연금 수령액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겠어요.
- 지민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여성의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42만 9206원으로, 남성의 85만 1670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해요.
- 상현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대로 무소득 배우자가 납부예외자로 전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지민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추납을 통해 10년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독자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상현다만 고소득층이 추납 제도를 이용해 고수익을 챙기는 연금 재테크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여요.
- 지민맞아요, 그래서 추납 시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산정이나 분할납부 장치 같은 역진성 방지 대책이 정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상현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함께 논의되어야겠군요.
- 지민전문가들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와 출산이나 돌봄 크레딧의 사전 부여 같은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어요.
- 상현결국 가입 문호만 여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잡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겠네요.
- 지민네, 1인 1연금 체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