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이냐 산업 보호냐…전기차 세액공제 재추진 '딜레마'
대본
- 지민오늘은 전기차 세액공제 재추진을 둘러싼 재정 부담과 산업 보호 사이의 딜레마를 이야기해 볼게요.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면서 쟁점이 커지고 있거든요.
- 상현세액공제라는 게 쉽게 말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어떤 차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지민윤후덕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어요.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전기차뿐 아니라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국가 전략산업 제품도 포함돼요.
- 상현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배경이 궁금해요.
- 지민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이 2022년 4.7%에서 올해 상반기 35%로 급증했어요. 지난달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수입차 비중이 57.2%였고, 그중 82.4%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와 비야디가 차지했다고 해요.
- 상현수치만 보면 꽤 빠른 변화네요. 그럼 현행 구매보조금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 지민현행 구매보조금은 생산국과 상관없이 요건만 맞으면 수입차에도 지급돼요. 그래서 국내 생산 기반과 부품업계 일자리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 상현정부 입장도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는 완성차를 제외했었는데요.
- 지민맞아요. 그런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근 관계 부처와 세액공제 적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입장이 달라진 거죠.
- 상현그럼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정 부담이겠네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 지민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별도 개정안을 기준으로, 대당 400만 원을 단순 적용하면 10만 대에 4000억 원, 100만 대에는 4조 원의 국고 부담이 생긴다고 해요. 업계에서도 세수 감소 우려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 상현세수가 줄어드는 우려가 있는데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 지민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 노력만으로는 중국산 공세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상현그러니까 재정을 아끼자는 쪽과 산업을 지키자는 쪽의 충돌이군요. 정리하면 어떤 점이 핵심일까요?
- 지민기사에서 짚은 핵심은 네 가지예요. 중국산 점유율이 상반기 35%까지 올랐다는 것, 여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정부가 입장을 바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것, 그리고 대당 400만 원 기준 최대 4조 원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입법 과정의 최대 쟁점이라는 점이에요.
- 상현결국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눌지가 관건이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어요.
- 지민네, 기사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 이 딜레마를 짚어봤어요. 이후 정부 검토 결과와 법안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