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가속화…그린벨트 예외 절차 정비 돌입
대본
- 상현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이 그린벨트 예외 절차 정비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뜻인가요?
- 지민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산단을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선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을 다시 바꾸지 않고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어요. 쉽게 말해 반도체 산단은 도시계획을 고치는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 상현그러면 사업이 빨라진다는 의미인데, 반도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이 산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짚어 주시겠어요?
- 지민반도체 산단은 쉽게 말해 반도체라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 단지라고 보면 됩니다. 기사에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비유하자면 요리사가 주방 공간을 먼저 확보해야 요리를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 상현부지가 핵심이라면 지금 광주권에 남은 그린벨트 여유분은 얼마나 되나요?
- 지민현재 광주권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16.69제곱킬로미터예요. 옛 광주 지역에 8.88제곱킬로미터, 전남 지역에 7.81제곱킬로미터가 나뉘어 있습니다.
- 상현그런데 군공항 일대의 대규모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 총량이 빠르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하죠?
- 지민맞아요. 기사에서는 가용 총량이 빠르게 줄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거나 추가 산업단지를 만들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외 절차 정비가 편리함과 부지 여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하는 이슈예요.
- 상현예외사업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이전에도 있었나요?
- 지민네, 정부는 2024년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지난해 2월에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등 3곳이 예외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 상현그럼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도 같은 방식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지민맞아요. 기사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도 정부 심의를 거쳐 별도로 예외사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통합시는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에 관련 특례 적용을 건의해 왔다고 해요.
- 상현이번 광역도시계획안에는 산업 구상도 함께 담겼다고 하죠?
- 지민네, 광주와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차 산업거점을 키우는 구상이 포함됐어요. 광역철도망을 넓히고 지역별로 산업 기능을 나누는 다핵형 생활권 조성 방안도 같이 담겼습니다.
- 상현이 계획은 언제 확정되는 건가요?
- 지민통합시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고, 이후 심의와 의회 동의 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상현정리하면, 반도체 산단이 예외사업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변경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정부 심의 지정이 남아 있고 그린벨트 여유분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거네요.
- 지민정확해요. 확정된 변화와 아직 남은 조건을 나눠서 보시면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