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25조원 선납 요구...기업 부담으로 번진 한전 재무위기
대본
- 상현한국전력이 반도체 기업에 전기요금을 5년 치 미리 내라고 제안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이전에는 전력 공급을 나라가 책임지는 구조였는데, 이번엔 기업 부담으로 바뀐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 지민맞아요. 한전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합쳐서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어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낼 요금을 미리 받겠다는 거죠. 두 기업은 거절했어요.
- 상현25조원이면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런데 한전이 이걸 왜 제안했는지가 궁금해요. 호남 반도체 산단 건설 때문인가요?
- 지민김동철 사장은 국감에서 산단 건설을 위한 게 아니라, 한전의 사채 발행 부담에 대응하려는 재무 대책이라고 설명했어요. 한전의 총부채가 2026년 6월 말 기준 210조7,000억원이거든요.
- 상현그럼 선납금이 부채를 줄여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자금을 앞당겨 쓰는 방식인가요?
- 지민후자예요. 부채 원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전기요금을 지금 당겨받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한전은 당장 돈이 생기지만, 기업은 앞으로 쓸 전기요금을 미리 내는 셈이죠.
- 상현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이 빠듯해지겠네요. 공장 짓고 장비 들이고 인력도 뽑아야 하는데, 수년 치 요금까지 먼저 내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 지민맞아요. 선납금의 이자 조건과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는데, 기사에는 그 세부 조건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 상현그럼 전력망 건설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기사 보니 1조4,000억원 중 기업이 80% 이상 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지민김동철 사장은 한전 부담이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전력을 쓰는 기업이 낸다고 밝혔어요. 단순 계산하면 기업이 약 1조1,200억원, 한전이 약 2,800억원이에요. 다만 정부 지원이 없다는 전제의 설명이라서, 실제 분담은 국가 지원과 협의에 따라 달라져요.
- 상현반도체특별법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업 부담이 줄 수도 있겠네요?
- 지민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법에는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법에 근거가 있다는 것과 실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별개라서, 얼마를 지원할지는 앞으로 정해야 해요.
- 상현송전선로 공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정부는 2에서 3년 안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 지민한전은 345kV급 송변전설비의 표준공사기간을 9년으로 잡고 있어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인허가 단축으로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과 실제 선로와 변전소가 준공되는 것은 다른 단계예요.
- 상현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이 다 지어져도 전기가 제때 안 들어올 수 있겠네요.
- 지민맞아요. 전력망이 늦으면 생산설비를 갖추고도 가동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로별 인허가 완료일과 변전소 준공일, 팹별 전력 공급 개시일을 하나의 일정으로 묶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 상현오늘 기사를 정리하면, 전력망 완공 시점과 재원, 비용 분담을 기업과 정부, 한전이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이네요.
- 지민네, 그래요. 25조원 선납 논란은 한전의 자금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국가 전략산업의 전력 인프라를 누가 책임지고 완성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