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김포아라 재정지원 대책 촉구
대본
- 상현김포아라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됐어요. 이전에는 주택 공급 계획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번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차분히 짚어볼게요.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김포아라는 약 365만㎡ 부지에 주택 3만7000호를 공급하는 규모로 계획됐어요.
- 지민말씀하신 3만7000호면 꽤 큰 규모죠. 그런데 기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 삼은 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 상현핵심은 지방재정이에요. 김포시가 3만7000세대 기준으로 세수를 추산했는데, 민간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최초 입주 시 지방세 수입이 약 1115억원 적을 것으로 예상됐어요.
- 지민1115억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매년 걷히는 재산세도 줄어든다고 했죠?
- 상현네, 재산세는 연간 약 18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어요. 김포시 재산세 1447억원의 약 12.5%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다만 이 수치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비교한 추산이라서, 최종 주택 유형과 공급 비율에 따라 실제 감소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 지민그러니까 확정된 손실이라기보다는 비교 시나리오에 가까운 숫자군요. 그럼 인구가 늘면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상현인구가 늘면 도로, 학교, 공원 같은 생활 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에 드는 재정 수요도 같이 늘어나요. 김 의원은 공공임대 비중이 높아 세수가 줄면 김포시가 이 부담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 지민교통 문제도 나왔었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 상현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데, 신규택지 입주 시점까지 완료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기사의 지적이에요. 김 의원은 입주 후에 교통대책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철도망을 입주 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 지민일자리 얘기도 있었는데, 자족기능은 어떤 의미인가요?
- 상현신규택지 주민들이 한강시네폴리스나 고촌 물류단지 같은 주변 지역에만 일자리를 의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김포아라 안에 기업, 연구시설, 공공기관을 유치할 공간을 확보해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조성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지민결국 정부가 물량만 확정하고 끝낼 게 아니라, 재정 영향과 지원 방안을 같이 마련하라는 요구네요.
- 상현맞아요. 김 의원은 "정부는 지방세 감소 등 김포시의 재정 손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전할 재정 지원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지민앞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 상현기사 기준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지방세 보전 방안,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일정, 지구 내 자족시설 확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에요. 지금 단계에서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니, 후속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