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AI 시대 원천 IP 고사 위기…세액공제 도입 절실”
대본
- 상현출판계가 인공지능 시대에 원천 지식재산권이 고사할 위기라며,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 지민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출판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어요. 영화, 드라마, 웹툰의 원천이 되는 책을 만드는 단계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 상현영상이나 웹툰은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원천인 출판은 빠져 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지민기사에 따르면 드라마와 영화는 기본공제 10에서 15%에 추가공제를 더해 최대 30%를 받고, 웹툰은 올해 1월부터 10에서 15%의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요. 반면 웹소설과 출판은 공제율이 0%라고 주장했어요.
- 상현웹툰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출판계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 지민출판계는 독서 감소와 제작비 상승에 더해, 인공지능이 책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문제까지 겹쳤다고 말해요. 책을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제작 단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 상현인공지능이 책을 학습 데이터로 쓰는 문제도 함께 거론됐군요. 염종선 창비 대표는 어떤 점을 지적했나요?
- 지민염 대표는 책이 무단으로 스캔되어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저술하거나 편집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야기의 원천이 경제적 한계로 메말라버리기 전에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 상현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고용 문제도 언급했다고 들었어요.
- 지민맞아요. 홍 회장은 인공지능 요약이 책 읽기를 대신하고 시장이 줄면 신입 채용이 먼저 줄어든다고 우려했어요. 출판콘텐츠 세액공제가 출판사가 사람을 뽑고 좋은 책에 다시 투자하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죠.
- 상현그렇다면 이 제도는 단순한 업계 혜택이라기보다 제작 인력과 원천 콘텐츠를 지키는 장치라는 말이네요. 현재 법안은 어떤 상황인가요?
- 지민2024년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엄 정국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어요. 지난 8월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출판은 빠졌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 상현웹소설계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요?
- 지민네, 한국웹소설작가협회 김환철 회장은 웹소설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우리 세제가 가치사슬을 거꾸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 상현김보경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은 어떤 말로 정리했나요?
- 지민김 위원장은 영상, 웹툰, 인공지능 모두 원천 텍스트에서 시작한다며, 원천까지 지원해야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 상현정리하면, 출판계는 원천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빠진 상태가 문제라고 보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거네요.
- 지민맞아요. 다만 이번 기사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나 실제 효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출판계의 요구와 주장이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 상현네, 세액공제 도입 여부와 그 효과는 앞으로 국회 논의에서 더 지켜봐야겠네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