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지자체 재정 부담 커지나
대본
- 지민이번 기사는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이 확대되는데,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는지가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17개 군에서 운영되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상현기존 17개 군에서 내년에는 35개 군 안팎으로 늘리는 계획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 공모를 진행했는데, 대상 52개 군 중 34개 군이 신청했어요.
- 지민신청률이 65.4%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이 관심을 보인 거네요. 그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상현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방식이에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아니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 단위로 지원하는 거죠.
- 지민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상권과 연결되는 구조인 거죠?
- 상현맞아요. 정부는 인구가 줄면서 상점이 문을 닫는 악순환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 5월 발표에서는 기존 시범지역의 가맹점 수가 사업 초기보다 13.1% 늘었다고 해요.
- 지민13.1%면 꽤 높은 수치인데, 이게 전부 기본소득 덕분이라고 봐도 되나요?
- 상현기사에서도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말해요. 인구 이동이나 다른 지역 지원정책도 함께 작용했을 수 있어서, 기본소득만의 효과인지는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지민그렇군요. 그럼 재정 쪽으로 넘어가면, 2027년 예산안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 상현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1조1657억6500만원이에요. 올해 수정예산 3047억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3.8배 규모예요.
- 지민3.8배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국비 비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 상현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어요. 그 결과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30%에서 25%로 낮아져요.
- 지민그래도 전체 사업비의 절반은 여전히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거죠?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상현맞아요. 매년 반복되는 지원금이 다른 복지나 지역개발 예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사는 짚고 있어요.
- 지민실제로 참여를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도 있나요?
- 상현경상남도는 신청한 9개 군 중 산청군만 도비 지원 대상으로 추천했어요. 경상북도도 신청한 7개 군 중 봉화군에만 지방비 지원을 확약했다고 나와요.
- 지민신청은 많았는데 실제 재원이 따라가는 곳은 일부뿐이라는 거네요. 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점도 형평성 문제로 보이고요.
- 상현네, 선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해요. 기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특정 상권에 소비가 몰리는 문제도 관리 과제로 꼽고 있어요.
- 지민정리하자면, 지급 규모는 커지고 국비 비율도 올랐지만 지방비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고, 선정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네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지는 소비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 핵심이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