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ㅣ K-전기차 현주소③] K-전기차 반격 조건은…생산기반·기술·정책 지원에 달렸다
대본
- 상현지난 회차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내 전기차 산업이 반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볼게요. 지민 씨, 한국 전기차의 수출경쟁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볼까요?
- 지민네, 한경협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전기차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9년 8.9%에서 2025년 4.6%로 떨어졌어요. 국내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 점유율도 73.7%에서 57.0%로 낮아졌고요.
- 상현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네요.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같은 방향인가요?
- 지민맞아요.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한국이 2019년 3.02에서 2025년 1.48로 내려갔어요. 같은 기간 중국은 0.19에서 1.49로 올라서 한국을 앞질렀어요.
- 상현중국이 이렇게 빨리 올라온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요?
- 지민보고서는 정부 지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아요. MIT의 2025년 7월 추정을 인용했는데, 중국의 2024년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 보조금이 약 175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원 규모라고 해요.
- 상현그렇다면 한경협은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나요?
- 지민핵심은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생산세액공제 같은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어요.
- 상현생산기반이 약해지면 완성차 공장만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도 번지나요?
- 지민전기차 생산은 배터리와 전장부품 같은 관련 산업과 연결돼 있어서, 완성차 생산 여건이 약해지면 협력업체와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상현특히 중소 부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네요.
- 지민맞아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사업해 온 중소 부품업체들은 설비투자와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어요. 완성차 생산 확대만으로는 생태계 전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 상현그럼 생산 지원만 있으면 충분한 건가요?
- 지민기사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 전장부품, 소프트웨어처럼 경쟁이 넓어지고 있어서, 생산 유인책과 기술 개발, 공급망 안정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해요.
- 상현그렇다면 한경협의 추정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지민중국의 수출점유율 확대가 계속되면 2030년 한국 전기차 수출액 가운데 약 2조2000억원이 경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추정이에요. 다만 확정된 감소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 상현그리고 이 분석이 어떤 범위를 보는 건지도 중요하겠네요.
- 지민맞아요. 국가별 수출입 실적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서, 개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지표 하락만으로 기술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 상현결국 국내 생산기반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네요.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볼까요?
- 지민네, 한국 전기차의 수출점유율은 떨어졌고,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올라왔어요. 국내생산세액공제 같은 생산기반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기술 개발과 부품업체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