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증시 부양책, 개인투자자 피해 키웠다"…대통령 사과 촉구
대본
- 지민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시 부양책이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한 쟁점을 살펴볼게요.
- 상현네, 핵심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국민연금 결정부터 짚어볼까요?
- 지민기사에 따르면 5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어요. 위원회는 실제 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과 장기 수익성, 안정성 제고를 이유로 들었어요.
- 상현목표 비중을 올린 이유가 실제 보유 비중이 이미 목표를 넘어섰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 개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 지민기사에서는 위원회의 설명과 오 시장의 주장을 나란히 보여줄 뿐이에요.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이라는 시기를 문제 삼고 있어요.
- 상현시기 문제가 핵심이군요. 그럼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은 어떤 내용인가요?
- 지민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일 주가 변동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상장이 허용됐어요.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 상현하루 등락을 두 배로 따라가는 상품이라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질 수 있다는 뜻이네요. 개인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겠어요.
- 지민맞아요. 그리고 기사에서 확인되는 시장 상황도 중요해요. 지난 6일 코스피가 개장 직후 8% 넘게 하락해 오전 9시 3분 33초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마감은 전 거래일 대비 324.11포인트, 6.02% 내린 5,059.69였어요.
- 상현하루 만에 6%가 넘게 떨어졌다는 건 수치로도 꽤 큰 변동이에요. 그런데 이 하락을 정부 정책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기사에 있나요?
- 지민기사에는 그런 인과관계가 직접 확인되지는 않아요. 오 시장은 정책과 선거 시기의 연관성을 주장했고, 올해 서킷브레이커가 11차례 발동됐는데 그중 9차례가 지방선거 이후 5개월 사이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했어요.
- 상현그렇다면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를 했나요?
- 지민직접 사과와 개인투자자 피해 수습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국민연금 투자 비중 확대와 레버리지 상품 출시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했어요.
- 상현정리하면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피해 수습이 쟁점이고, 정부 쪽의 답변은 이 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볼게요.
- 지민네, 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