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EU 탄소국경세 확대에 집단 반발…글로벌 무역 분쟁 격화 조짐
대본
- 상현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을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까지 넓히려 한다는 기사인데, 이게 왜 주요국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지 먼저 짚어 볼까요?
- 지민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유럽으로 들여올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수입업자에게 매기는 제도예요. 유럽 기업들이 엄격한 기후 규제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게 하려는 장치인 거죠.
- 상현그렇다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입 관세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 지민맞아요. 인도는 자국 핵심 제조업을 지키겠다고 밝혔고, 피유시 고얄 상무부 장관은 높은 수입 부담금이 현지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 상현지금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같은 기초 원자재 6개 부문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완제품으로 넓어지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 지민수출 주력 업종 전체가 직접 비용 상승과 배출량 증빙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요. 기사에서는 한국 기업도 이런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완제품에 들어가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배출량을 협력업체 단위까지 추적해야 하니까요.
- 상현미국과 캐나다, 영국도 반응이 있다고 했죠?
- 지민미국 의회는 자국 공급업체를 차별하는 규정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캐나다는 제도 적용 면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영국은 추가 과금을 피하려고 자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유럽연합 체계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 상현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지민공식 분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일방적 탄소 규제가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국제회의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 상현그런데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늦추는 움직임도 있다고 했죠?
- 지민네, 역내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고 메탄가스 배출 규제 시행을 뒤로 미뤘고, 2035년으로 예정했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도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역외에는 높은 탄소 잣대를 대면서 역내에서는 규제를 푸는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 상현그럼 11월 9일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네요?
- 지민그렇게 보고 있어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총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기준과 품목 확대를 두고 합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어요.
- 상현정리하면, 이번 논란은 탄소 규제라는 명분과 실제 무역 장벽 논란이 맞물린 문제라는 거네요.
- 지민맞아요. 다만 완제품까지 확대가 실제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는 검토 단계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